하반기 세제개편안에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반기 세제개편안(취득세및 양도세)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될예정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정책

먼저 취득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2023년 2월 세제개편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는게 좋았는대 ,지금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2%에서 6%로 ,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에서 1~3%로 각각 인하 됩니다. 비조정 대상지역에서도 3주택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8% 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2 %에서 6%로 각각 인하 됩니다.

3주택부터는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취득세역시 완화됩니다.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올해는 통과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서 거래가 없고 세수 펑크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과세율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완화를 통해서 거래량도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접근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어서 많은 유권자를 위해 완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현재 종부세 세율입니다.

작년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갑자기 종부세 폭탄 맞았던집들이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ㅡ.,ㅡ 갑작스러운 세금폭탄 충격과 공포입니다. 현재 자신이 사는집은 쉽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확인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작년에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통과가 안된게 세율 입니다. 3주택이상 공기가 합계 12억이상 중과세율적용 부분이 있는대 이부분이 풀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풀리면 세금이 낮아질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들거라 예상되내요.

양도소득세

최근 양도세 완화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앨것 같고 3주택까지도 없앨지는 알수 없지만 이부분은 지금 걱정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3구 용산 제외 모든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서 중과세율 적용 받는 분들은 없기때문입니다. 현재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보단 현재 많이 걱정하시는건 단일 양도소득세입니다.

분양권, 주택 입주권이 1년 미만일때 77%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가 1억이어도 7,700만원이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미만 분양권등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풀리긴 해도,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지금 1년미만 70% 1년이상 60% 세율을 1년미만 45% 1년이상 폐지 되어서 일반세율로 바뀌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너무 얼어 붙어서 저도 수입이 얼어붙어서 먹고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세제 완화와 금리안정 등 경기가 빨리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